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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 있다” 속도조절 시사

편의점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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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박 장관. 뉴시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10% 이상 대폭 인상이 예상되자 편의점 점주들이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전국 동시 휴업 추진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작용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째 부진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기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고용 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고용 부진 원인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가 고용 부진 원인으로 경기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어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점주들이 현 정부 들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언했다.

손재호 천지우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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