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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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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2일 특활비 뇌물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가올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법원·검찰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재판을 진행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은 한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검찰은 선고와 무관한 개인적 추측을 재판에서 드러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범죄 개입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 등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재임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은 전에도 청와대 등 외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관행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 전 비서관 등의 뇌물방조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나머지 국고손실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전 이 부장판사는 “며칠 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돌출 발언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는 데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라고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부장판사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뒷조사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국정 농단’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개인적 추측을, (이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구자창 문동성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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