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합병 과정 의혹’ 한숨 돌린 삼성… 향후 檢 수사는 부담

증선위 심의 배경과 전망

‘합병 과정 의혹’ 한숨 돌린 삼성… 향후 檢 수사는 부담 기사의 사진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증선위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고의 공시 누락 혐의를 심의해 왔다. 뉴시스

이전이미지다음이미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공시 누락을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증선위 김용범 위원장은 “고의로 판단한 근거가 당연히 있지만 검찰 고발 예정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는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위반(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으로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으로 번질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현재의 감리조치안으로도 충분히 2015년 회계 위반을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금융감독원은 조치안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선위는 12일 금감원이 당초 제출한 조치안이 미흡해 회계처리 위반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뚜렷한 근거 없이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당기순이익을 1조9049억원으로 늘렸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감원 조치안은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중 어느 게 옳은 회계처리인지를 명확하게 담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뚜렷한 근거 없이 방식을 바꾼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비해 증선위는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선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관계회사로 바꾼 게 문제라는 금감원 인식과 차이가 있다. 앞서 증선위가 금감원에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던 이유다. 하지만 금감원으로선 2015년의 회계처리를 ‘고의’로 볼 수 있지만, 2012년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고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고의 판단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검찰 고발은 할 수 없다.

증선위는 결국 이대로 심의를 종결하고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선 출구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결된 이 부회장의 승계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의 제재는 피했지만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평가했다는 사실을 최근 조사에서 확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도 늘어난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유리해진다. 만약 2012년부터 회계처리가 문제였다고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치 평가가 적정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전부 들여다봤다”면서도 “증선위는 회계처분 위반 여부를 중점에 두고 심의를 한다. 이번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어떻게 연관됐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양민철 기자 naa@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