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35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20%의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주도성장이 삐걱대고 최저임금 논란이 거세지자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을 합의했다. EITC는 기준 이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세금 환급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EITC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을 내년부터 3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와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도 현행 1300만원 미만, 21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7만 가구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320만 가구 안팎으로 늘고 지급액도 1조141억원에서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89%나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고령층 가구의 소득 급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최대 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최대 26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매해 9월에 한 번 주던 것을 연간 두 번으로 나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초연금의 경우 올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액은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늘려 모두 6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와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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