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박명호] 정치자금 기득권 담합 깨야 기사의 사진
노회찬은 저항이다. 불평등과 기득권 담합에 맞서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을 독식하는 거대 정당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 정치자금 구조에 희생됐다.

담합은 두 차원에서 이뤄진다. ‘현역의원 우선’이다. 임기 내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현역의원)과 선거 직전 특정 기간에만 모금이 가능한 사람(원외)의 차별이다. 현재 정치자금 조성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 등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선거가 있는 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노회찬 불법자금’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가 받은 돈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이었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수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한다.

합법적이라고 해도 현역과 원외는 모금이 가능한 액수가 다르다. 현역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원외 예비후보자는 1억5000만원이 최대치다. 정치자금 조성의 기회도 공평하지 않고 모금하더라도 자원 총량이 다르다. 정치자금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의 원천적 차단이자 차별의 제도화다.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치 신인과 원외인사는 정치자금 부족에 시달리며 불법자금의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자기 돈을 쓰면 되는데 이러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정치하는 금권정치다. 노회찬은 불평등과 기득권 담합에 좌절했다. ‘제도가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던 사람을 죽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치자금 조성의 기회균등이 필요하다. 기회균등은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과 함께해야 한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모금과 사용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다른 불평등 기득권 담합은 ‘거대 정당 우선’이다. 정당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은 원내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돼 있다. 정치자금 기부자의 후원금을 받아 일정 요건이 되는 정당에 나눠주는 기탁금 제도 역시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과 똑같다. 거대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된 셈이다.

지난해 선관위가 7개 정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이 421억원인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각각 126억원을 받았지만 정의당은 27억원을 받은 이유다. 소수 정당도 국민 지지에 비례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자금 기득권 담합이 입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사항이어서 정치권 스스로는 못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아무 소리 못하고 받아들인 건 2002년 대선의 ‘차떼기’ 파문이 계기였다.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정치권이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원한다. 최근 원내외 차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주장에 동의한다’가 63.6%, ‘동의하지 않는다’가 14.5%였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는 결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2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섭단체에 정당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원외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없다고 한다. 담합의 대한민국 국회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불평등한 정치자금 기득권 구조의 혁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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