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법안 발의해 논란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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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지난달 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사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특정종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직·해고, 사직을 권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법안을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관련 세미나, 공청회 등은 열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종교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건 종교탄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논평에서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며 즉각 법안철회를 촉구했다.

심만섭 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는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된다”며 “법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고 분명한 취지와 목적, 결과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 체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기본이고 혼란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도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년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봉사에 힘을 쏟았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7개 중 기독교가 251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순이다.

국회 입법예고 해당 페이지엔 25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종교 사회복지시설이니 만큼 시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은 “종교단체라도 정부 등의 보조금을 받는 한 간섭을 피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법안도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뭉쳐야 한다.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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