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행정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국회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일부 지역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추가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신규 택지 공급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수도권 신규 택지 8곳의 입지와 공급 예정 가구 수까지 언론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의왕에 도움이 되는 치적이라고 생각해 언론에 개발 정보를 공개한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발 정보 사전 공개가 범법 행위인 줄도 모르고 여당 국토위 간사를 했다는 얘기다. 황당할 따름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과거에도 각종 건설과 개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의 매매가 5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신 의원 공개 이전부터 개발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있다.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해 보상비 증가가 우려될 뿐 아니라 대체 후보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개발 후보지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 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신 의원의 개발 정보 취득 과정뿐 아니라 과천 등의 그린벨트 거래 급증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할 게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의원이)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와서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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