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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흥식] 내년 복지 예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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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안이 발표됐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올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인데 비해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으로 15.4%를 차지한다. 올해 대비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액인 9조2000억원은 정부 전체 증가액인 41조7000억원의 22.1%에 해당되는 큰 액수다.

증액된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늘어난 예산 9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조2797억원을 아동·보육과 노인 분야가 차지해 저출산·고령 문제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 7096억원보다 1조2175억원 증가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90%인 220만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450곳을 추가 확충하는 데 686억원이 배정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을 2018년 대비 1390.6% 증가한 138억원으로 책정해 현 23곳인 다함께돌봄센터를 200개로 추가 확충한다. 한편 당초 2021년 예정돼 있던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보다 2조3723억원 늘어난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81억원·신규 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2333억원·2018년 대비 60% 증가), 노인 요양시설 확충(1129억원·31% 증가),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709억원·17.3% 증가),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55억원·105.6% 증가) 등에 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에 1조854억원을 할당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개를 신설한다. 이렇게 볼 때 내년도 복지예산에 주목할 점은 저출산·고령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둔 것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가치 투자를 강조한 점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됐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후 가속화된 양극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해감으로써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민생은 더 어려움을 겪는 사회로 변모하게 됐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10여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경제·사회 위기 극복에 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 확장정책을 일정 기간 펴야 한다. 즉 정부 재정 활용의 기본방향 자체를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놓고 복지예산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률 등을 근거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없이 균형적 재정수지를 기하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가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의 방향은 올해보다 진일보한 재정 확장정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국회에서의 결단만 남아 있다.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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