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도로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고 유도한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시 중구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A씨를 태운 뒤, A씨의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자 내려서 길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유도했다. A씨는 택시에서 곧바로 내렸으며 이 과정을 목격한 서울시공무원은 상부에 이를 보고했다. 서울시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행선지로 가려면 돌아가야 하는데, 요금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괜찮겠냐고 물으니 A씨가 내린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상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녹취한 A씨 진술에 따르면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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