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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뱅크런 위험 3배 이상 억제”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산저축은행 사태 분석… 한도 상향엔 찬반 엇갈려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위험을 3배 이상 억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금자들은 돈을 인출할 때도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잔액을 남겨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초과 ‘비보호 예금’의 인출 위험이 5000만원 이하 ‘보호 예금’의 인출 위험보다 최대 3.35배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약 1개월간의 예금 인출 현상을 분석한 결과다. 그해 1월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가 확산됐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으면 뱅크런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예금자의 95.7%는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 이내로 돈을 넣고 있다. 보호 한도는 1995년 2000만원으로 시작해 1998년 원리금 전액 보호로 확대됐다가 2001년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은행과 보험의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001년 보호 한도를 정할 당시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예금보호 보험금 인상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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