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수도권 택지 발표시 교통대책도 포함할 것”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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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후보지 발표 시 교통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미흡한 교통인프라로 일부 미분양 등이 논란이 됐던 2기 신도시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일부 지역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대책을 포함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 교통이나 인프라 공급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9·13, 9·21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며 “후속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해 공공주택 수만 가구를 공급했지만 서울 집값 잡기에 실패한 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서초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3100가구를 공급했다. 연도별로 2009년 2개 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2010년 3개 지구(서울내곡, 서울세곡2, 서울항동), 2011년 1개 지구(서울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서울오금, 서울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 등으로 71%가 강남권에 집중됐다. 홍 의원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일부 후보지를 두고 발표 2개월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급등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급등했다며 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가 활발했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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