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무모한 실험으로 급속하게 말라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터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부정한 편법으로 고용이 세습되고 있다는 뉴스는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더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말하는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에 극명하게 반하는 사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신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권력구조의 취약점을 잘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일이다.

먼저 원인을 따져보자.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면밀한 준비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는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공공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무시한 인기영합적 조치이자 다른 나라에서 추진된 노동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였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우회의 길이 되리란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에 편승한 민주노총과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마저 이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전대미문의 관치적 조치로 인해 해체되었다.

여기에 정치적 인사들의 공기업 낙하산 임명과 문재인정부가 노조 편향적이라는 인식도 노조나 공기업 직원들이 이번 사태와 같은 부당한 짓을 서슴지 않고 실행하는 정치적 배경이 됐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친인척 고용세습의 기회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흑백논리에 의한 노동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번 정부는 그간 민간 기업의 고용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깊숙하게 개입하고 엄벌해 왔다.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파견근무를 문제 삼아 별도 법인을 만들게 하는가 하면,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합격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경영자들의 구속기소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 고용세습 문제 제기에는 가짜뉴스라고 대응하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며 을(乙) 간의 싸움을 부추기지 말라고 정치적 반격을 시도하고 있고, 다른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도 미온적이다. 이는 정권 창출의 공신으로 청구서를 자주 내밀고 있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거나, 정권이 태생적으로 친노조적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처사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흑백논리의 이분법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좋은 노동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소수의 특혜 받은 사람들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일 수 없다. 불행히도 정부가 지금까지 시도한 노동정책은 모두 후자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자유도와 고용의 유연성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가장 부진한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고용을 늘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축소하는 길은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이는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매킨지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도 한국에 일관되게 권고해 왔던 방안이다.

이번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다른 경제정책만큼이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단적 실험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무능한 정부의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나라’의 실험을 계속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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