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을 올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당내 ‘비박(비박근혜)계’를 배제하고 ‘친박계’ 인물이 공천될 수 있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당선 전략을 세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기소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전략 수립, 여론조사 실시 등 범행 전반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징역 25년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 결과에서 1년을 더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2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7년, 1건의 1심(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징역 6년이다.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33년이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형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불법 공천 개입 재판부와 같은 형사1부에서 맡고 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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