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10억 음식점 카드수수료 연 288만원↓ 기사의 사진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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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액 5억∼500억원인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5억∼10억원인 편의점은 가맹점당 연간 수수료 21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미 시행된 수수료 인하 방안들을 종합하면 총 수수료 인하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익이 줄어드는 카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 및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05%였는데 내년 1월 말부터 1.4%가 된다. 매출액 5억원 가맹점이라면 연간 1025만원이던 수수료가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출액 10억∼30억원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평균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7월 수수료 혜택을 받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확대했었다. 우대수수료(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렸다. 우대수수료 1.3%인 중소가맹점 범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런 정책 등을 통해 우대수수료 수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8%에서 84%로 확대됐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총 가맹점(269만곳)의 93%가 수혜 대상이 된다. 사실상 대다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매출액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0.22%∼0.3%포인트 내려간다. 사실상 1% 후반대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500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추가로 인하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은 그간 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실질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며 “내수 부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액 5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의 부담이 최대한 줄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매출액 5억∼30억원 가맹점 24만4000곳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액 5억∼10억원인 가맹점 19만8000곳의 수수료가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0억∼30억원인 가맹점 4만6000곳의 수수료는 평균 505만원 줄어든다. 업종별 효과를 추정해보면 연매출 5억∼10억원인 편의점 1만5000곳의 수수료가 평균 214만원 정도 줄어든다. 연매출 5억∼10억원 음식점은 가맹점당 288만원이 줄어든다.

카드수수료는 2007년 4.5%에서 연매출 4800원 미만인 가맹점에 대해 2.3%로 인하된 뒤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인하돼 왔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회사들의 원가를 분석해본 뒤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낮춰 왔다.

나성원 양민철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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