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TX 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착공 기사의 사진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분당선 연장(경기도 수원 광교~호매실), 계양~김포 고속도로(인천 계양~경기 김포~인천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으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정도 단축된다. 그만큼 속도가 붙는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광역교통망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3기 신도시 후보지역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주요 교통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넣는 걸 막판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책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고려해 문산~도라산(11.8㎞) 고속도로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조사 기간은 평균 14개월이다.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재정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중요 사업의 경우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GTX B노선은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까지 80.1㎞를 잇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지를 통과하는 데다 수도권의 동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광역교통망 핵심 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에서 수원시 호매실을 잇는 사업이지만 2006년 정자~호매실 구간 건설 이후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천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까지 31.5㎞를 연결하는 계양~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1조9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직 기획 단계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GTX A·C노선, 민자사업인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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