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용민] 수도권 신도시의 함정 기사의 사진](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18/1225/201812250400_11170924050399_1.jpg)
서울 도심에 새집 지을 사유지가 넘치는데, 왜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수도권 신도시 타령을 하는가. 도심 재건축규제를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동결시켜놓고 신도시 개발에 목매다니. 아마도 개발독재의 유품인 부동산보상평가시스템을 악용하는 개발 마피아들의 탐욕이 또 작동하였나 보다.
우선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들을 보자. 첫째, 국토의 균형개발에 역행한다. 수도권을 비대하게 하고 지방은 황폐화시킨다.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어온 것이 국토의 균형개발이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개발은 언제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앞에 맥없이 무너져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비대화된 게 아니다. 국토종합계획을 훼손하는 주택을 수도권에 정부가 대량 공급해 왔기 때문에 비대해졌다. 80년대 말에는 수도권 도시화가 포화점에 이르렀다가 체감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그러나 제1기 신도시 개발 이후 그 체감은 반전되었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줄어들다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 이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지방은 점점 더 황폐화되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제2기 신도시 건설 효과가 동일하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집값은 전국을 상대로 동일수급권에 있으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둘째,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 제1기 신도시 건설과 현재도 진행 중인 제2기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이후 집값 동향은 어떠했는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값이 안정된 듯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더 높이 상승시키고 강북이나 지방 집값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지 집값은 더 높이 오르는, 도시의 부동산값 원추현상이 예외 없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수도권 과잉개발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 한계주택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뜨렸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빈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 환경문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때 더 크게 불거진다. 국토는 우리 후손이 살아갈 터전이므로 나보다 후손들 입장을 더 먼저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개발해야 하는 자원이다. 뚝딱 해치우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은 교통시설의 증가를 불러들이고, 출퇴근 등의 이동거리를 확장시킨다. 가뜩이나 국내외에서 무분별하게 뿜어내는 미세먼지로 요즘 몸살을 앓고 있는데 즉흥적인 신도시 개발은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피해는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그동안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발표 때마다 정부가 해오던 행태가 똑같은 판박이다. 강자가 약자를 손쉽게 유린하는 마녀사냥 기법을 활용한다. 그 뜻이나 제대로 알고 쓰는지 의심스러운 토지공개념, 부동산 투기, 신도시라는 말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용어를 남용하여 여론몰이를 한다. 이 모습은 마치 언제부터인가 종북이야, 빨갱이야 하며 강자가 약자를 유린해 오던 냉전시대 유산인 슬픈 우리 사회의 마녀사냥 수법이 오버랩되게 한다. 종북좌빨이라는 말을 되새김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활보하던 시대가 있었다. 다른 한편 투기야, 토지공개념이야 하는 말을 남용하면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선량한 이들을 유린하는 그룹이 있다. 이러한 그룹에 의해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더 고달프고 숨 막히는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를 보면 국토 균형이 무너지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며, 미세먼지가 더 극성부리는 회색빛의 암울한 우리 국토가 어른거린다. 더욱 슬픈 사건은 이 건설이 그동안 예외 없이 마녀사냥 수법을 통해 정책으로 등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대하면 눈물이 난다.
김용민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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