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절규에도… ‘김용균법’ 막판까지 애간장 태우는 정치권 기사의 사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국회를 향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가 유력했던 김용균법과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예상됐던 유치원 3법의 처리시한이 모두 국회 본회의 당일인 27일로 미뤄졌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조율도 성과 없이 끝나 두 법안 모두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김용균법을 재심의했으나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오후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여야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주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중요한 건 도급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이라며 “각 당의 입장을 내일(27일)까지 정리해서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도 좋지만 기간보다 법에 얼마나 내용을 담느냐, 진전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두 개 남은 쟁점이 합의가 안 되는 쟁점이 아닌데 다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쟁점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 아니냐”며 “두 개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27일 오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도 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했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정말 잘돼야 되는데, 기다리기 너무 답답하다”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교육위도 이날 7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재논의했지만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 쟁점에서 여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27일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데드라인을 하루 더 연장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단계별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오히려 법안 처리가 지연돼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27일) 아침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성수 신재희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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