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첫 재판… “합리적 결론 확신” 기사의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최현규 기자
“덥지 않나요?”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간 열띤 공방이 오가는 도중 재판장은 갑자기 “법정 안의 온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공판이 열린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은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양측과 협의를 통해 기소된 3개(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을 직권남용 사건과 선거 관련 사건으로 정리했다. 선거 관련 사건인 검사 사칭은 뒤로 미루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 측은 프레젠테이션 형식까지 동원해 “단지 추정치인 이익을 선거 유세 과정과 공고물에 확정된 것으로 했다”면서 “기소 시점까지도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결합개발방식을 통해 이익 규모를 사전에 확정해 인가조건에 명시했으며 의무적 이행지출로 여러 차례 인가조건에 명시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며 확정과 같은 효과라고 맞섰다. 그는 “유세 과정과 공고물에서의 표현은 용도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집행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판 후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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