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로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내용이 개정 법률에 반영되면 충북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85만명인 청주시도 특례시의 위상을 갖게 된다. 행안부가 현재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의 행정명칭을 부여받는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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