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서영교 두 의원의 의혹이 ‘의회정치 실종’ 사태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선거제도 개혁, 민생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여당 내에서도 “정치는 사라지고 난잡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국민적 논란이 된 데 대한 의례적인 사과도 없었다. 이해찬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소속 의원인 서 의원이 ‘사법농단’에 얽혀 있는 데 대해선 침묵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서 의원에 대한 언급 없이 “자유한국당도 조사하라”고 화살을 야당 쪽으로 돌렸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던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군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왜 유독 한국당 현직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에 “정쟁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당 의원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15일 이후 이날까지 7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단 노출을 자제하며 논란이 사그라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 의원을 향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 의원이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윤리특위 위원과 운영위 간사직에서도 사임했고, 윤리특위 위원 사임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로 의혹 규명의 공이 넘어갔지만 여야 간 입씨름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손 의원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초권력의 실체를 감추려는 정치적 거래였다. 손 의원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정권 하수인인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당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이 정쟁이라고 치부하며 사태를 계속 뭉갠다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할지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손 의원 사건은 민생 이슈나 개혁 문제가 아닌데도 난잡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팩트 없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여당의 대응도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결국 정국을 풀 힘은 여당이 갖고 있다”며 “지금같이 여야 대치 정국으로 가면서 야당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희정 이종선 김판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