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그러나 양 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정부·여당이 중재를 서는 형태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업계 당사자만 모아놓으면 공익이 확보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4개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2일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홍영표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 인사를 비롯해 택시업계 2개 노조 대표, 개인·법인택시 조합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했다. 당정, 택시업계, 카풀 업체 3개 주체가 참여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이 방안이) 합의되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기구가 각 업계가 단순히 힘을 겨루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따질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두 업계 간 비즈니스 거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이익이 반영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80여명을 모아 카풀 서비스 도입을 합의했으나 이 자리에는 택시업계가 불참했다.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카풀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는 택시기사 분신 등 극단적 사태로 이어졌다. 이영인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논의의 시작 단계부터 접점을 찾도록 노력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미 그 시점이 지난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에서 내놓을 방안들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택시 요금을 올리는 문제 하나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월급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출범식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박복규 택시운송연합회장은 “갑자기 복지나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늘 (정부·여당의) 사과는 엎드려 절 받기이자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항의했다. 이들은 출범식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조효석 김판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