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코디가 쥐락펴락… ‘SKY 캐슬’이 불편한 교육부 기사의 사진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선은 꽤 불편해 보인다. 평소 공부를 게을리 하다 시험 날을 맞은 학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하지만 현실을 반영했다”고 평한 드라마지만 정부는 입시 컨설팅이 얼마나 횡행하는지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교육 대책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많다. 당장 오는 3월로 예고된 사교육비 통계 발표만 두려울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사교육 입시 컨설팅은 2017년 기준으로 학생 3%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48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용된 수치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부록처럼 들어간 ‘진로진학 학습상담 현황’ 내용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에 입시 컨설팅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 어떻게든 사교육비를 축소하려는 ‘꼼수’란 비판이 일자 별도 조사로 포함시켰지만 교육부 사람들조차 믿지 않는 수치다. 한 교육부 직원은 “상류층이 하는 사교육은 다른 계층으로 전파되기 마련인데 (정부가) 입시 컨설팅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기 두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교육비 부담 경감책은 국고를 투입해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교육복지 정책들뿐이다. 예를 들어 고교 무상교육이나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대학 반값등록금 수혜자 인원 확대 등이다.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교육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아예 사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은 처음부터 꼬였다. 공약과 여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입시와 사교육 정책이 공중으로 떠버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대입과 국가교육과정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공약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의 힘을 빼는 일환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 공약은 여론에 밀려 폐기되고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다.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였다. 뚜렷한 교육 철학도 없이 내놓은 교육 공약은 독(毒)이나 다름없었다. 대입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학교 현장은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사교육 불안 마케팅은 힘을 받았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수능의 힘을 빼야 하는데 수능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해 놓고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선 “도대체 뭐하자는 것이냐”란 반응이 나온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이명박정부 때는 그래도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공교육 만족도 두배로’라는 구호로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책을 추진했다. 문재인정부는 사교육비로 고통 받는 학부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교육부는 욕망과 욕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큰 욕망의 손을 들어줄 뿐이다”고 꼬집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SKY캐슬 인기는 팩트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동네 작은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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