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 200+비례 100석’ 개혁안에, 한국당 “어떻게 줄일 건가” 반문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종찬 특위 고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종걸 특위 위원장,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종학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기존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겉보기에 그럴 듯한 방안을 면피성으로 내놓고 다른 정당에 공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안(案)에는 동의하지만,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축소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정수 축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민주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협상용 카드로 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경우 한 선거구에 6개 이상의 시·군·구가 포함된 ‘메머드급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에서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6~7개 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도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해 지역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축소의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방침을 내세운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내세웠지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영남에서는 민주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반면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나오기 힘들어 한국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은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하는 방식을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한 것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일 뿐 짝퉁(모조품) 연동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야3당은 ‘100% 연동제’를 주장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입장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점접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라며 당 개혁안을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인 최인호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의석 축소는 결국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조정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윤곽이 나올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다시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종선 김성훈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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