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통한 현안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여당도 민주노총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1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한 각 주체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과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노총도 이제는 소수만의 기득권 집단이 됐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노동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지 오래”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관계자도 “이만큼 기다렸으면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이 민주노총과 대화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불화엔 ‘대화 채널 부재’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 최고위원은 “당과 민주노총의 상시 소통 채널이 없다. 개별 의원들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만나고는 있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 밖에서 자신의 지분만 챙기려는 민주노총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다 강력히 이끌어내는 동시에 건설적인 경사노위 대화기구 정착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빚투’ 현상이 아닌가 싶다”며 “정권 출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커다란 빚을 졌고, 민주노총이 지금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신재희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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