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범식에서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며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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