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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상 ‘살찐 고양이법’ 첫 발의… 임원 고임금 손본다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나서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은 부산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인 ‘살찐 고양이법’을 공기업에 적용하려는 국내 첫 시도다. 부산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타 지역 공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고 7배를 적용할 경우, 최고 임금은 1억4000여만원이 된다.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규정 등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초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부산지역 공기업 기관장의 고임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의 고임금에 대해 제동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 자료에 따르면 연봉 기준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1억5944만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1억4537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1억363만원 등이었다. 임원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1억2578만원, 부산도시공사 1억2474만원, 부산시설공단 1억2180만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액수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연봉도 1억25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연구원 원장은 1억5144만원,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원장은 1억5525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본연봉에다가 수당, 인센티브평가급 등을 합치면 부산지역 공기업 기관장·임원 임금 규모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가 공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과다한 연봉 편성으로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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