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원인 개선에 눈 감은 노동계 기사의 사진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노사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1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다섯 차례 만났다. 뚜렷한 접점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번 만났다는 의미가 있다. 논의의 시작점은 탄력근로제다. 경영계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면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의 오·남용 방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맞선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의 뿌리인 기형적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주변 조건만 고치려는 움직임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임금구조(기본급 베이스)를 직접 고치는 건 부담스러울뿐더러 장기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제도 개편은 거시적 주제”라며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절해 결과적으로 사측이 기본급을 올리도록 하는 식으로 우회적인 유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경사노위엔 노동계가 반쪽만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나오더라도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대신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13일 7차 회의, 18일 8차 최종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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