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1개월… 윤창호법에 귀 막은 대법원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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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모(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밤 12시쯤 서울 동작구에서 경기도 시흥시 방면으로 약 15㎞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법원은 돌연 ‘김 부장판사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교체를 요청했다’며 재판장 자리에 박남천(51·26기) 부장판사를 새로 보임했다. 형사합의35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을 맡기로 지난 12일 결정이 난 곳이다.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김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재판장이 됐을 수 있다. 신설 재판부 구성 당시 사무분담위원회는 그의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39단독 재판부에 있다.

음주운전 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음주운전 판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감봉 4개월이었다(국민일보 2018년 10월 3일자 참조).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서울고법 A판사와 제주지법 B부장판사에게 모두 서면 경고를 내렸다. 2017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인천지법 C부장판사에게는 감봉 4개월 조치를 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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