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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우병우 항소심 맡은 재판부가 맡아

차문호 판사, 禹 구속기한 만료때 추가영장 발부 않고 석방시켜

김경수 2심, 우병우 항소심 맡은 재판부가 맡아 기사의 사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사진)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14일 “선거 전담 재판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며 배당 결과를 밝혔다.

댓글 순위 조작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 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대부분 받아들인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지난해 5월부터 심리해 오고 있다. 지난달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석방했다.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다.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차 부장판사를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차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 근무하고 있다. 2017년 대전고법에 근무할 때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형을 2년 가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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