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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두 달간 ‘국가안전대진단’… 사회기간시설 점검

14만2000개소… 결과 국민에 공개, 대상 줄이고 합동점검… 실효성 높여

18일부터 두 달간 ‘국가안전대진단’… 사회기간시설 점검 기사의 사진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14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 시설물 수는 지난해 34만6000개에서 14만개소로 크게 축소됐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단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시설로 선정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 4만6580개를 비롯해 공사장에 인접했거나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학교건물 2만6370개, 15년 이상 된 영화관 등 문화시설 3631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스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등 지난해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도 점검 대상이 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까지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왔다.

안전진단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나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점검실명제는 올해 본격 도입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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