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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호 위해 낙태법 유지를” 시민연대, 헌재에서 기자회견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가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는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관계나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등을 마련해 남성의 책임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다음 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4일부터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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