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기예금이 5억원 넘게 있는 사람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새롭게 건보료를 부과할 대상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들었다.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보험료 수입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 1000만원 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이 하한선 아래는 제외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연이율을 2%로 가정했을 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발생하려면 정기예금이 10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 정기예금이 5억원 있으면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생긴다. 하한선을 ‘금융소득 1000만원’으로 잡으면 정기예금을 5억~10억원 보유한 사람에게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연금, 임대소득 등이 3400만원을 넘기면 여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되면서 복지부는 내년 11월부터 이 임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과세되는 임대소득’이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각각 60%, 400만원 적용된다.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8년 등록 시 80%의 보험료를, 4년 등록 시 40%의 보험료를 4년간 경감해준다. 예컨대 주택임대소득이 연 1800만원 생기는 사람이 4년간 임대등록하면 실제 과세소득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해 320만원이 되고 2020년 11월부터 4년간 발생한 건보료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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