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한국 배치에 대해 ‘전쟁장비 반입은 동족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위협공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전투기를 들여온 것을 비난하는 것은 억지이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을 넘어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록히드마틴사의 F-35A는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 모든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기능으로 적의 대공망에 걸리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지상이나 공중의 목표물을 정밀 공격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을 사용할 경우 F-35A는 북한에 깊숙이 침투해 수뇌부, 전쟁지휘부, 주요 핵·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한다.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하거나 이른바 참수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공군은 이번에 2대를 들여온 것을 포함해 2021년까지 40대의 F-35A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당 가격은 1억 달러(1070억원)다. 반면 북한은 노후한 Su-25, MIG-19, 21, 23, 2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투기가 모두 출격해도 F-35A 한 대도 상대하기 어렵다. F-35A는 270㎞ 떨어져 있는 적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정밀 공격무기를 갖추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참새떼가 독수리 한 마리를 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 크다. 미국은 고공정찰기인 U-2와 전략폭격기인 B-52까지 동원해 최근 추락한 일본의 F-35A 수색작전에 투입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잔해를 수거해 기술 분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해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미국의 전술핵이 재반입되는 상황까지 가정할 경우 F-35A는 전술핵을 운용하는 플랫폼 기능까지 맡는다. F-35A는 미국에서 내년부터 생산되는 전술핵폭탄인 B61-12 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B61-12는 GPS를 통한 정밀유도와 지하 수십m까지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북한이 F-35A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하다. 북한 지도부가 심리적 부담이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공포심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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