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비교적 말쑥한 차림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정 구속 후 77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의왕=권현구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인 17일 조건부 석방(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밝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김 지사는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그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던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법원에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재판 출석 서약서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도 몰수된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내건 조건은 크게 6가지다. 우선 보증금 2억원을 법원에 납입하도록 했다. 1억원은 현금,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거주지는 창원시 안으로 제한된다. 만일 3일 이상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앞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교하면 매우 유연한 조건이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자택 구금’에 가까운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강남 논현동 자택에만 머무르고 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락도 직계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할 수 없다.

김 지사의 경우에는 창원시로 거주지가 제한된 만큼 사실상 이 범위 내에서는 인신이 자유롭다. 도정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재판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김 지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사람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접촉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현직 도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지사의 보석 요청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하에 보석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인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