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이 추가로 생긴다. 정부는 서울에 3개, 인천에 1개, 광주에 1개의 면세점 특허를 허용키로 했다.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특허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했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 대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주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으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 특허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 부산, 인천, 광주였다.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했지만 올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 반대, 시장 정체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두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특허 허용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충남에 1곳 추가된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했다. 서울의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따라 특허 수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7월 5일부터 48일간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신규 면세점 1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는 11월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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