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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구속 안된 사유, 성매매 알선 물증 확보와 횡령 부실 수사

성실히 조사 임해 도주 우려 없다는 점도


경찰이 자신감을 내비치며 신청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이 든 기각 사유를 보면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횡령 부분은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물증이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염려를 간단히 언급하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신 부장판사는 280여자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횡령 혐의 기각 사유에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로는 승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경찰이 제대로 범죄사실 구성을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이 나온다. 기각 사유를 보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의 경과 및 수집된 증거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신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본 것 같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어 물증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승리가 18차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도 고려 대상이 됐을 거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주의 우려도 중요 요소”라며 “승리가 지금껏 수사에 임했던 태도, 또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도주를 하면 병역법 위반까지 더해지는 점 등이 도주의 우려를 낮췄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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