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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눈멀어… 신생아 결핵 무료 백신 공급 막아

공정위, 한국백신 검찰 고발


이익을 위해 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결핵 백신의 수입·공급을 막은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이른바 ‘불주사’로 불리는 국가 무료 필수백신을 일부러 수입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를 조절한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9000만원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생후 4주 이내 신생아는 결핵 예방을 위해 ‘BCG 백신’을 맞아야 한다. BCG 백신에는 주사형(피내용)과 도장형(경피용)이 있다. ‘불주사’는 주사형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주사형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주사형 백신을 생산하던 외국회사가 매각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한국백신에 주사형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런데 한국백신의 주력 제품은 주사형이 아니라 도장형이었다. 한국백신은 도장형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자 2016년 9월 주사형 수입을 일방적으로 줄였다. 2017년에는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1998년 이후 약 20년 만이며, 신생아 생명과 직결된 백신을 독점사업자가 출고 조절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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