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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 계약 기간 상관없이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법원, 권리금 관련 첫 판단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건물에서 2010년 10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5년 7월 C씨와 권리금 1억4500만원을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계약갱신청구권 5년이 지났으므로 권리금의 가치가 소멸했다고”고 맞섰다.

1·2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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