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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벙커 탈출’…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만세” 터져 나온 방청석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성남=윤성호 기자

“만세!”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만세를 연호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시도’는 물론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안에 대해 모두 이 지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에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자칫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벼랑끝에 서 있었던 이 지사에게 1심 무죄 판결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년 가까이 이 지사를 억눌러왔던 가족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을 마치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 재판은 모두 20차례 진행됐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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