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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문 총장 주장 근거 부족하고 개혁에 반한다”

경찰 “검찰, 법으로 수사 제한 받아야” 조국·여당 사개특위 위원들 심야 회동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본격 논의되려는 시점에 나온 검찰 수장의 반발에 대해 여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16일 “직접수사의 총량을 축소하고 조직과 기능을 바꾼다면서도 수사지휘권을 지키고 경찰에 종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이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된다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사 제한은 검찰 스스로가 아닌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문 총장의 거부감에 대해 일선 경찰서 수사담당 경찰관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있더라도 최종 종결은 여전히 검사의 기소로 결정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경찰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떻게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해보겠다”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회동을 가졌다. 문 총장이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의 개혁 방향에 반기를 든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총장의 공식 입장이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개혁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여러 통제 장치가 법률안에 담겨 있음에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진다는 검찰의 우려는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민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 의견을 표명한 수준이라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사야 이가현 심희정 기자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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