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살지 않더라도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을 주차장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3753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 도시재생으로 진행된다. 도보 5~10분 거리인 250~500m 이내에서 마을 주차장이나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까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에는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는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해 정할 수 있다. 마을건축가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서울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올해는 종로구, 은평구, 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6월 중 지역별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8월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도 발표했다. 당초 임대주택 건립비를 국비지원 범위(가구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시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서울시의회를 거치며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 위원을 추천 받아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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