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자 ‘오존구멍’ 유발 물질인 프레온가스(CFC-11)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프레온가스는 국제사회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계기로 배출을 금지한 물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중국에 경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연구재단은 경북대 박선영 교수 연구팀이 연간 7000t 이상의 프레온가스가 중국 동부지역에서 새롭게 배출되고 있는 것을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2010년 이후 프레온가스 배출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난해 프레온가스 배출이 전 지구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사실이 보고됐다. 하지만 정확한 배출지역과 배출량은 규명되지 않았다.

박 교수 연구팀은 제주도와 일본 하테루마 섬의 대기 중 프레온가스 관측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하테루마 섬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400여㎞ 떨어진 동중국해에 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산둥성, 허베이성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연간 7000t 이상 프레온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밝혀냈다. 지구 프레온가스 증가량의 40~60%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연구논문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지(紙)에 23일 게재됐다.

박 교수는 “관측 배출량은 실제 생산, 사용된 양의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오존층을 2050년까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레온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첫째 가는 원인인 이산화탄소보다 양 자체는 작지만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김해동 계명대 기후환경공학과 교수는 “프레온가스 분자 하나는 이산화탄소 분자 2만6000개의 지구온난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온가스는 사라지기까지의 기대수명이 다른 온난화 가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면서 “제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92년 가입한 뒤 단계적으로 프레온가스를 줄여 지금은 배출하지 않고 있다. 제경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화학탄소과장은 “국내에서는 프레온가스를 배출하거나 사용하면 ‘오존층 보호법(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다”면서 “수입·제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 부대표는 “과거 과테말라가 감축 이행을 위반한 뒤 다음 기한의 감축량을 추가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상 당사국 총회가 중국에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김해동 교수는 “국제 환경기준을 어기면 무역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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