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부동산 투자와 투기 사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교회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필자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여년 상가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별도의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어 건축헌금을 하게 됐는데 건축 문제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잠깐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교회 제직회에서 “왜 수익률이 낮은 은행에 넣어두고 있느냐. 목 좋은 개발지역에 땅을 사뒀다가 값이 오르면 처분해 그 돈으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 될 것을”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필자는 그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남겼다면 그 땅을 매입한 누군가는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더 안아야 하는데 과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득을 챙겨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테지만 정말 옳은 생각일까요? 당시 필자는 그렇게 제안했던 제직회원 몇 분을 일일이 설득해 결국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이런 신앙적 우월의식이 바뀌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본래 사업목적에 맞는 부동산 투자는 적극 권장해 사업이 번창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재테크를 통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한 부동산 투기는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해 공장이나 창고 아니면 사무실이나 점포 등으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동산 투기는 자기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해 두었다가 값이 상승하면 이득을 남기고 파는 것이라 국가나 사회, 나아가 우리 모두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망국적, 반사회적, 반성경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목적에 꼭 필요한 실수요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입니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에게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석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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