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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이중희 수사 외압 없었다… 제 식구 손 못 댄 검찰

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4일 ‘윤중천·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 청와대의 검경 수사 외압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윤중천 리스트’ 의혹도 조사 결과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핵심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학의만 잡고 나머지는 다 봐준 수사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한 근거로 우선 검·경 수사팀의 진술을 꼽았다. 당시 검·경 수사팀은 일관되게 검찰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에서도 외압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인사라인에 있었던 이들이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청와대가 부당한 경찰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었다.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당시 청와대에 허위 보고했다는 점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이 주장해온 시점보다 이른 3월 초 이미 경찰이 동영상을 사실상 확보했고 동시에 내사도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 A씨는 3월 3일 이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내연녀 권모씨가 갖고 있던 별장 동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직후 그는 권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34쪽 분량의 ‘피해상황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기도 했다. A씨는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진술서를 받은 시점부터 내사”라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허위 보고 사실을 밝힌 것은 곽 전 수석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한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윤씨에게 뇌물을 받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압수된 윤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 금품이 오갔다는 진술 등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촉구 6일 만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셈이다.

전직 검찰 인사들에게 대거 ‘면죄부’를 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주무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 촉구를 엿새 만에 결론내는 것은 수사 미진”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차관만 잡고 끝난 수사가 됐다”며 “핵심 의혹은 밝히지 못해 또 다른 부실수사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는 김학의, 윤중천만 기소했을 뿐, 셀프 면죄부로 점철돼 있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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