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이 지난 15년간 1.6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이 420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3년(2688만원) 대비 1.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GDP가 약 2.2배 오른 점을 감안하면 농가소득 증가 속도가 그만큼 더디다는 의미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003년 3517만원에서 지난해 6482만원으로 1.8배 뛰었다. 그만큼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커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었다.

농가소득 중에서도 농업소득이 부진했다. 농업소득은 2003년 105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9.3%에서 30.7%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보조금이나 다른 사업을 통한 소득은 늘었다. 농외소득 비중은 2003년 35.0%(940만원)에서 2018년 40.3%(1695만원)로 증가했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비중이 뒤집힌 셈이다. 농업 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 비중은 2003년 7.6%(203만원)에서 지난해 23.5%(989만원)까지 급증했다. 농가 부채는 2662만원에서 3327만원으로 1.25배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농가소득 증대 정책과 안정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영농 형태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주의 연령, 농업 규모, 전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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