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17일부터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털사)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이날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DSR은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다른 대출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증빙 절차 강화다. 그동안 소득 확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비주택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 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직장인에 비해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해 소득 인정범위를 넓혔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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