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세속법이 개입할 영역 아냐”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세미나… 국가인권위, 한동대 개입 등 비판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종교자유의 본질을 고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울산대(법학과)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의적 방법으로 통제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동대 사건을 예로 들며 “한동대 학생이 건학 이념에 반하면 징계받고 장로교 목사가 강단에서 교리에 반하는 설교를 하면 치리를 받는다”면서 “이처럼 종교 영역은 세속법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는 한동대 문제에 개입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편향’ 프레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개념조차 불분명한 종교편향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대표적 예가 최근 야당 대표가 사찰을 방문했을 때 아기 부처를 씻는 예식을 안 했다고 벌어진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속적 행사가 아닌 불교나 기독교 종교의식 때 타 종교인에게 신앙고백을 강요한 것은 개인 존엄성을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종교편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성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서구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기독교의 종교개혁 정신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프랑스처럼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 공격수였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공공성, 도덕적 가치중립을 앞세워 종교의 순기능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면서 “이런 방식은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으로 그 자체가 또 다른 종교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현종 서울신대 교수도 “21세기 다수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을 제한·배제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하지만 종교는 문화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선교를 금지하고 종교를 공공성의 틀에 가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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