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후 1시 15분께 우리 해군함정이 속초 동북방 약 161㎞,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5㎞ 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군 당국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의 소형 목선에 대해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우리 군 경계망에 걸리지 않고 삼척항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군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쯤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군은 보완 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해안감시 레이더에 ‘희미한 표적’으로 나타났었다고 한다. 레이더에 흐릿하게 잡힌 데다 그 이동 속도가 해류와 비슷해 처음에 북한 선박이라고 식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t급인 북한 선박 크기는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였다. 이 목선이 떠내려오던 때 파도의 높이는 1.5~2m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요원들은 당시 미세하게 나타난 표적을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반사된 전자파로 적 함정 등의 이동을 파악하는 레이더 감시체계 특성상 전자파 반사율이 낮은 목선을 식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군 당국은 감시 레이더 성능 개량과 감시요원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이 내려왔을 때 동해에선 해군 함정 여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초계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해상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례를 활용해 소규모 침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군 당국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최단 거리로 130㎞ 떨어진 삼척항 인근까지 북한 선박이 접근하는 동안 아무런 경계 대응이 없었다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 선박은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해군이나 해경이 아닌 어민의 신고로 처음 발견됐다. 북한 선박은 NLL 근해에서 운용 중인 해상경비함정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의 감시 레이더에 모두 포착되지 않은 셈이다.

올해 북한 목선이 NLL 이남으로 내려온 사례는 60여 차례다. 이날도 북한 어선 3척이 월선해 퇴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002년과 2009년에도 남측 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소형 선박을 한 차례씩 식별하지 못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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