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채용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자체에 통보만 해 왔다. 새 개정안은 21일부터 적용된다.

채용기준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채용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공고할 때 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해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채용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무줄 채용’ 소지가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 내부 위원으로 볼 수 있는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은 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외부위원 위촉이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에는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매년 신규채용자 중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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