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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튜버, 유사투자자문업자 아냐… 광고 수입도 문제 안돼

금감원, 취미로 올린 주식 동영상 대가 제공 계약 관계 아니다 판단


“이제 ‘주식 유튜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인가요?” “유튜브 광고 수입도 금전적 대가로 볼 수 있나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주식 관련 콘텐츠를 올리던 투자자들은 최근 혼란에 빠졌다. ‘유튜브에서 주식 종목을 언급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에 퍼지면서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때문에 유튜브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네티즌끼리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한다.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다’며 “(종목) 분석만 하는 건 괜찮다”고 주장하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주식 유튜버’는 왜 불법 논란에 휘말린 걸까. 유튜브에서 주식투자 수익을 ‘인증’하며 투자 정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

발단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금융 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침에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부적격자는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업종을 말한다. 그동안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도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 업체’도 많았다.

그러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를 자처한 이희진씨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졌다. 케이블 증권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이씨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온라인상의 유명세를 믿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내 불법 주식거래·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식 고수’를 표방하며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이들의 자격 요건을 따지고, 편법 영업 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감독 강화’ 취지였다. 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광고 수입’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다. 취미로 올린 주식 동영상 때문에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주식 유튜버 사이에 퍼진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 수입은 유사투자자문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증권 정보 서비스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튜버가 시청자들과 일일이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8일 말했다. 유튜브에 주식 관련 콘텐츠를 올려 광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 등을 시도할 경우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튜브상의 유명세를 활용해 미리 매집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몰릴 때 이를 팔아치울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속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관계를 떠나서 유튜브 구독자 등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주식 불공정 거래, 시장질서 교환 행위를 할 경우 점검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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